정지조건, 해제조건 : 어떤 새끼가 이따위로 번역했을까?

암기가 잘안되서 정리.

ㄱ. 유럽, 미국 법률을 수입했다고 보고, 그 원문 뜻을 찾아보았다.

• 정지 조건(부) a condition precedent. 
• 해제 조건(부) a condition subsequent. 

precedent는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고, subsequent는 이후에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 cond' precedent     조건이 먼저 일어난다
• cond' subsequent  조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정지조건)condition-precedent ▶ (사건)event ▶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 

ㄴ.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았다.

• 대전제1  '어떤 사건(event X)'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실제로 유효(effective 1)이다.
• 대전제2  '어떤 조건(condition Y)'이 만족되면, 그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무효(effective 0)이다.
• 대전제 순위는 동등하되, 나중에 일어난 것을 우선한다.

위 대전제들에 따라 설명하면 아래 문장들이랑 그림과 같다.

1. 정지조건(cond Y)을 먼저 설정했으니 일단 효력 없다가(eff 0),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면(event X) 그때부터 유효(eff 1)하다.
   
   
2. 사건(event X)이 일어났으니 일단 효력 있다가(eff 1),
   나중에 해제조건(cond Y) 만족하면 그때부터 무효(eff 0)이다.

정지조건, 사건, 해제조건을 시간(x축)-효력(y축) 그래프로 정리했다. 정지조건-사건 / 사건-해제조건 이다.

 

ㄷ. 단어 뜻을 찾아봤다.

• 정지[停止] 하고 있던 일을 멈추다.
• 해제[解除] 있던 것을 없앤다는 뜻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한자 해석에 따라

• (무효 상태를 이제부터 멈추는) 정지 조건
• (유효 상태를 이제부터 없애는) 해제 조건

끝.

 

거지발싸개 같은 용어지만, 적당한 한자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점은 인정.

한국법이 일본법전 베껴오면서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해온 문제가 나타났나 싶기도?

차라리 영어 직역해서, 먼저조건/나중(이후)조건 또는 선조건/후조건 이런식으로 했어도 괜찮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