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시 과목/공무원시험: 행정학 15

국세, 지방세 종류와 구분

2020.10. 개정된 것. 특히 지방세 구분이 까다로웠는데, 다른 사람의 분류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기준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두 법률이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만 외우고, 광역자치단체 세목을 그 나머지로 알면 편리하다. 구: 등록면허, 재산 시/군: 담배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광역자치단체 '시'는 5대광역시+서울특별시 이다. 특별시/광역시로 쓰면 글자수 쓸데없이 늘어서 줄임. 특별자치 시/도 는 특성상 1계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세목을 싹 징수한다. 지방세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세목이 충돌하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먼저다. 시/군과 광역시가 충돌하면 시/군을 우선한다. 자치구와 도 는 충돌하는 사례가 없다. 다시말해, 'ㄱㄱ광역시 ㅇㅇ군'은 ..

공직자의 부패 유형

https://adipo.tistory.com/entry/%EA%B3%B5%EC%A7%81%EB%B6%80%ED%8C%A8-%ED%9D%91%EC%83%89%EB%B6%80%ED%8C%A8-%ED%9A%8C%EC%83%89%EB%B6%80%ED%8C%A8-%EB%B0%B1%EC%83%89%EB%B6%80%ED%8C%A8 공직부패,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공직부패 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 adipo.tistory.com 이것처럼 한번에 다 묶어서 보는게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는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전통적(Neumark) / 현대적(Smith) 예산 원칙

전통적 원칙 (노이마르크) 현대적 원칙(스미스) 공개성 명확성 사전의결 엄밀성(=정확성) 한계성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예산총계) 보고 행정부 책임 적절한 수단구비 다원적 절차 행정부 재량 시기 신축성 협력적 예산기구 예산 ????의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명확성 단순명료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 회계년도 개시전에국회에서 의결 긴급명령, 사고이월, 선결처분, 전용, 준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 == 결산 불용액, 적자 한계성(=한정성) 시간적: 회계년도 내에서만 계속비, 이월, 조상충용(=앞당겨 씀) 내용적: 목적에만 사용 이용, 전용 양적: 예산금액 내에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통일성 수입-지출 연계 X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단일성 (=단일예산주의)..

시장형 공기업 16개 빠르게 외우는법: (석유, 발전, 공항/항만, 기타)로 묶기

시장형 공기업 목록정도는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좋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외우면 머리아프니까 묶어서 외우면 편하다. 어느 부 소속인지까지는 몰라도 되더라. (공항은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표에서는 크기때문에 그냥 해외라는 단어로 표기했다. 유명하지 않은 항만공사 등은 준시장형에 들어간다. 구분 세부 유형 실제 공기업 목록 해외(4) 공항, 항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석유(3) 석유, 가스, 난방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7) 한전, 발전 (화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기타 그냥 암기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소거, 처벌 분류표

헷갈릴 때는 수식처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Want 에서 원하는 것을 +, 원하지 않는것을 -로 Give 에서 제공하는 것을 +, 제공하지 않는것을 -로 표기해보면 좀 낫다. 그리고 강화는 Want * GIve = + 임을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이제 긍정적/부정적에서 부호를 쉽게 판별한다. 소거와 처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현실적 사례를 생각해보면, 부정적인것을 준다는 것을 쉽게 파악가능(형벌) 구분 Want Give 곱 예제 긍정적 강화 + + + 보상, 승진, 칭찬 부정적 강화 - - + 불편함 제거 소거 + - - 이득제공 중단 처벌 - + - 징역, 벌금, 징계 교육학 분야와도 겹치나, 필요하면 링크를 넣어놓지 같은글을 복붙하진 않겠다.

암기요령: 조사방법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쉽게 외우기

공간-시간 그래프로 외우는게 제일 편하다.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를 한눈에 표로 정리해놓는다. 정확히는 가로세로랑, 가로줄세로줄은 느낌이 좀 다른데, 같은 표로 묶어놨다. 가로 횡(橫) horizontal / 가로줄 행(行) row 오(伍) 세로 종(縱) vertical / 세로줄 렬(列) column 열(列) 단어들은 이 블로그에서 참고했다. https://blog.naver.com/ydk928/60124768405 가로, 세로, 행, 열, 오, 횡, 종, row, column, horizontal, vertical 을 외워보자 가로, 세로, 행, 열, 오, 횡, 종, row, column, horizontal, vertical 을 외워보자 [ 가로, 세로 ] 위 그림... blog.n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