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례기호(일명 법원 사건부호)가 무슨뜻인지 잘 몰라서 직접 정리하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둔 표다. 헌법, 행정법 항목에 공통으로 겹치는데 행정법 쪽에 좀 더 많이 걸리므로 여기에 넣었다. 2022.09.20에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바꾸어 보았다. 구버전은 접은글로 만들어 이 안에 몽땅 집어넣었다. 더보기 참고자료와는 다르게, 엑셀 스프레드시트 도표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판례 사건부호표 구분 정리. 이 도표를 활용해서, 어느 사건의 기호가 어디쯤에 할당되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규칙을 아주 꼼꼼하게 짜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써먹을 수 있다. 내가 기호체계를 짰다면, 2~3자리 기호로 몽땅 규격화 했을듯. 그림 1과 그림2는 출처 : [1] 사건별 부호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