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Neumark) / 현대적(Smith) 예산 원칙

전통적 원칙 (노이마르크)	현대적 원칙(스미스)
공개성 명확성 사전의결 엄밀성(=정확성) 한계성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예산총계)	보고 행정부 책임 적절한 수단구비 다원적 절차 행정부 재량 시기 신축성 협력적 예산기구

예산 ????의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명확성	단순명료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	회계년도 개시전에국회에서 의결	긴급명령, 사고이월, 선결처분, 전용, 준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 == 결산	불용액, 적자
한계성(=한정성)	시간적: 회계년도 내에서만	계속비, 이월, 조상충용(=앞당겨 씀)
	내용적: 목적에만 사용	이용, 전용
	양적: 예산금액 내에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통일성	수입-지출 연계 X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단일성 (=단일예산주의)	회계장부는 1개로만	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완전성 (=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세출항목 정리	기금, 수입대체경비,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좋은것들이 많다. 

용어(ㅇㅇ성): 간단히 핵심잡기

 

명확성: 개나소나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예산짜기

엄밀성: 계획한 대로 다 쓰기

완전성: 모든 입출금 내역 빠짐없이 회계에 적기

통일성: 모든 세입 -> 국고(=통장1개로 통일) -> 모든 세출

단일성: 예산은 딱 1번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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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 - 한국개발연구원 2004.9.13 등에 보면 정리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