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용 자료실

https://adipo.tistory.com/entry/%EA%B3%B5%EC%A7%81%EB%B6%80%ED%8C%A8-%ED%9D%91%EC%83%89%EB%B6%80%ED%8C%A8-%ED%9A%8C%EC%83%89%EB%B6%80%ED%8C%A8-%EB%B0%B1%EC%83%89%EB%B6%80%ED%8C%A8 공직부패,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공직부패 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 adipo.tistory.com 이것처럼 한번에 다 묶어서 보는게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는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전통적 원칙 (노이마르크) 현대적 원칙(스미스) 공개성 명확성 사전의결 엄밀성(=정확성) 한계성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예산총계) 보고 행정부 책임 적절한 수단구비 다원적 절차 행정부 재량 시기 신축성 협력적 예산기구 예산 ????의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명확성 단순명료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 회계년도 개시전에국회에서 의결 긴급명령, 사고이월, 선결처분, 전용, 준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 == 결산 불용액, 적자 한계성(=한정성) 시간적: 회계년도 내에서만 계속비, 이월, 조상충용(=앞당겨 씀) 내용적: 목적에만 사용 이용, 전용 양적: 예산금액 내에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통일성 수입-지출 연계 X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단일성 (=단일예산주의)..

http://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여기 가서 외우는게 가장 좋다.

어떤 양이나 금액이, 전년도 대비 x % 증가했다는 글과, 그냥 y배 증가했다는 구문이 뒤섞여 나온다. 특히 신문, 뉴스에서도 전년대비% 개념(x)과 단순 몇 배(y) 개념을 뒤섞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전년도 대비 증감량 계산식 = (올해 숫자값 - 작년 숫자값) / 작년 숫자값 전년도 대비 X % 증가했다와 Y 배 증가했다 사이의 환산공식: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오. y = x/100 +1 x = 100(y-1) 위 환산식의 대표예제는 아래 표와 같다. 전년도 대비 XX % 증가 Y 배 증가 0% 1배 50% 1.5배 100% 2배 150% 2.5배 200% 3배 가상 예시) 매출이 지난해 10억에서 올해 25억이 됬다면, 매출은 2.5배 증가했다. (25/10) 전년도 대비 150..

일일히 외울필요 없이 아래처럼 외우면 간편. 주된 행정계통 테크를 2개 암기한다. 여기서 시와 군은 기초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행정계통이다. 시 - 구 - 동 군 - 읍/면 - 리 이 위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넣을 수 있다. 도는 위의 6가지를 모두 지닐 수 있다. 끝. 그리고 1번 테크인 시 - 구 - 동 을 한단계씩 승격시키면 광역시 - 자치구 - 동 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 +시(세종) / +도(제주) 는 단층이다.

유형(▶) (▼)임명권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2조 이상 2조 미만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관장 대통령 (주무부처장이 제청) 주무부처장 감사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 기획재정부장관 상임이사 기관장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처장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 기관장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의무 선택 표에 색칠해두면 한눈에 알아보기 좋다.

학자 의제(agenda) Cobb & Elder 체제+ (systemic) 제도+ (institutional) Eyestone 공중+ (public) 공식+ (official) Anderson 토의+ 행동+ ??? 환경+ 정부+ ▼의제설정 주도 / ▶대중 관여 H L 민간 public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정부 gov 굳히기형 동원형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이슈공동체) 참여자 제한적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광범위 연계작용 안정 불안정 의존성 협력적 갈등적 정책산출 확정 예측곤란

시장형 공기업 목록정도는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좋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외우면 머리아프니까 묶어서 외우면 편하다. 어느 부 소속인지까지는 몰라도 되더라. (공항은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표에서는 크기때문에 그냥 해외라는 단어로 표기했다. 유명하지 않은 항만공사 등은 준시장형에 들어간다. 구분 세부 유형 실제 공기업 목록 해외(4) 공항, 항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석유(3) 석유, 가스, 난방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7) 한전, 발전 (화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기타 그냥 암기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헷갈릴 때는 수식처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Want 에서 원하는 것을 +, 원하지 않는것을 -로 Give 에서 제공하는 것을 +, 제공하지 않는것을 -로 표기해보면 좀 낫다. 그리고 강화는 Want * GIve = + 임을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이제 긍정적/부정적에서 부호를 쉽게 판별한다. 소거와 처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현실적 사례를 생각해보면, 부정적인것을 준다는 것을 쉽게 파악가능(형벌) 구분 Want Give 곱 예제 긍정적 강화 + + + 보상, 승진, 칭찬 부정적 강화 - - + 불편함 제거 소거 + - - 이득제공 중단 처벌 - + - 징역, 벌금, 징계 교육학 분야와도 겹치나, 필요하면 링크를 넣어놓지 같은글을 복붙하진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