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용 자료실

적으면서 외울 때 적절히 한자로 표기하면 괜찮다. 적는 시간을 아끼고, 한자라서 주변 한글 구문과 대비되어 강조되며 가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자 대체하는 단어 必 반드시 필 필수, 필요 등 可 옳을 가 가능 不 아니 불 불가능, 불능 등

암기가 잘안되서 정리. ㄱ. 유럽, 미국 법률을 수입했다고 보고, 그 원문 뜻을 찾아보았다. 정지 조건(부) a condition precedent. 해제 조건(부) a condition subsequent. precedent는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고, subsequent는 이후에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cond' precedent 조건이 먼저 일어난다 cond' subsequent 조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정지조건)condition-precedent ▶ (사건)event ▶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 ㄴ.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았다. 대전제1 '어떤 사건(event X)'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실제로 유효(effective 1)..

결정이론/선택이론에서 여러가지 전략 중 무엇을 선택할 지 고르는 메타전략이며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표기는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Max 와 min 형태를 유지한다. 최소극대화 (미니맥스) minimize the 'Maximum (loss)' 최대극대화 (맥시맥스) Maximize the 'Maximun (benefit)' 최소극소화 (미니민) minimize the 'minimum (loss)' 최대극소화 (맥시민) Maximize the 'minimum (benefit)' 표기는 ㅇㅇ/▲▲/화인데 순서대로 번역하면 된다. 뜻은 ▲▲를 ㅇㅇ화 한다는 것이다. 표기를 직역한 점이 아쉽다. ▲▲의 ㅇㅇ화 로 의역하여 굳혔다면 덜 헷갈렸을 것이다. 작명법과 특징 암기하는 표는 아래와 같다. 작명법: ㅇ..

처음엔 강의 듣기로 시작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책 반복해서 읽기, 기출문제 풀기로 넘어가야 한다. 듣기 속도

ㅈㄱㄴ

2020.10. 개정된 것. 특히 지방세 구분이 까다로웠는데, 다른 사람의 분류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기준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두 법률이다. 지방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만 외우고, 광역자치단체 세목을 그 나머지로 알면 편리하다. 구: 등록면허, 재산 시/군: 담배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광역자치단체 '시'는 5대광역시+서울특별시 이다. 특별시/광역시로 쓰면 글자수 쓸데없이 늘어서 줄임. 특별자치 시/도 는 특성상 1계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세목을 싹 징수한다. 지방세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세목이 충돌하면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먼저다. 시/군과 광역시가 충돌하면 시/군을 우선한다. 자치구와 도 는 충돌하는 사례가 없다. 다시말해, 'ㄱㄱ광역시 ㅇㅇ군'은 ..

https://adipo.tistory.com/entry/%EA%B3%B5%EC%A7%81%EB%B6%80%ED%8C%A8-%ED%9D%91%EC%83%89%EB%B6%80%ED%8C%A8-%ED%9A%8C%EC%83%89%EB%B6%80%ED%8C%A8-%EB%B0%B1%EC%83%89%EB%B6%80%ED%8C%A8 공직부패,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공직부패 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 adipo.tistory.com 이것처럼 한번에 다 묶어서 보는게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는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전통적 원칙 (노이마르크) 현대적 원칙(스미스) 공개성 명확성 사전의결 엄밀성(=정확성) 한계성 통일성 단일성 완전성(=예산총계) 보고 행정부 책임 적절한 수단구비 다원적 절차 행정부 재량 시기 신축성 협력적 예산기구 예산 ????의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국가정보원 예산 명확성 단순명료 총액계상예산 사전의결 회계년도 개시전에국회에서 의결 긴급명령, 사고이월, 선결처분, 전용, 준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 == 결산 불용액, 적자 한계성(=한정성) 시간적: 회계년도 내에서만 계속비, 이월, 조상충용(=앞당겨 씀) 내용적: 목적에만 사용 이용, 전용 양적: 예산금액 내에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통일성 수입-지출 연계 X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단일성 (=단일예산주의)..

http://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여기 가서 외우는게 가장 좋다.

학자 의제(agenda) Cobb & Elder 체제+ (systemic) 제도+ (institutional) Eyestone 공중+ (public) 공식+ (official) Anderson 토의+ 행동+ ??? 환경+ 정부+ ▼의제설정 주도 / ▶대중 관여 H L 민간 public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정부 gov 굳히기형 동원형